평택 가사전담 김의지 변호사 @lawyer-ji - Tumblr Blog

과거양육비 청구소송 사정변경/소멸시효 /강제집행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법률상담/ 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부양권리자인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양육자가 비양육자가 직접 권리를 갖는다는 견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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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대응절차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가정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은 신고를 즉시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황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한다면 가정 폭력 상담소나 보호 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자에게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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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특성/범위/분류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그 밖에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ㆍ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가사소송법은 같은 법이 열거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 2조 1항 ), 일반적으로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가사조정사건을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가사사건을 가리키고, 법원사무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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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손해의 불법행위일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하는 기준_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문제는,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 지연손해금 등의 인접한 여러 쟁점에서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나 계속적․정기적 손해의 현가산정기준일의 경우, 위 쟁점들과 다르다. 계속적․정기적 손해의 일시금 산정 기준일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부제소합의와 관련한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의 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판례는 일단 합의의 성립은 인정하되 합의사항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합의의 효력을 합의 당시 당사자가 인식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 부분에만 한정하여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합의 후 예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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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개괄적 검토_이혼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소송은 변수가 많은 분쟁이므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감정적 대응을 배제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 중 가장 첨예한 갈등을 보이는 지점은 바로 ‘돈 문제’다. 이혼 이후 현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에 해당 문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도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면 이를 ‘뻔뻔하고 황당한 소리’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유책 배우자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소송에서는 이혼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양측 모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은 이혼 책임과 무관하다.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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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성립조건과 절차_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법률상담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합의이혼 효력을 가지려면 이혼의사에 있어 부부간 합의 등 실질적 요건 이혼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조건 진정한 이혼의사의 일치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 이혼사유를 묻지 않아도 되며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이혼할 것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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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

주식회사에서의 사원(주주)의 지위를 ‘주식’이라 하고, 이 주식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주권’이라고 한다. 주식은 주권의 발행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주식에 대한 집행은, 협의로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으로서의 주식의 금전적 가치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가리키고, 광의로는 ‘주식의 취득청구권이나 유가증권으로서의 주권의 교부청구권 또는 인도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주권에 대하여 행하여 지는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에 대한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또는 보호예수되었는지, 회사에 주권불소지 신고가 되었는지, 채무자가 주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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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 위반과 재판의 전제성 요건 심사에 관한 결정례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심판청구 당해소송의 원고를 평등원칙에 반하여 특정한 급부의 수혜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규정의 경우 법률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처음에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의 의심을 받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음(헌법불합치결정과 개선입법을 전제로 함). [2005헌바69] 법 제6조 제1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에 대한 예외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별한 비과세 공급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가사 헌법재판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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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평가기준 및 실무상 적용례_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575면의 위 책자 중에서 68면부터 103면까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Table) 14.와 표(Table) 15.를 말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신체장해평가의 원칙이나 각종 신체장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 표 14.에는 신체장해별로 일반육체노동자(ordinary manual labor)를 기준으로 한 전신장해율이 표시되어 있고, 이 장해율은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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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 기준_입원비,특진료, 병원비 이자 포함여부 등_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 법률상담

입원치료비 포함여부 판단기준 피고가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모두 인정해 주어도 좋다.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고, 원고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입원기간 이후에 지급된 식대나 병실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급병실료는 치료비 명세서에 비급여항목인 병실차액으로 처리된다. 원칙적으로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비용으로서 그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의한 경우, 치료행위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병원의 병실사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특실을 사용한 경우임을 담당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서 입증한 경우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채무불이행 책임의 발생시기_확정기한 및 불확정기한에 따른 이행지체 발생 판단기준_민사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1항 1문). 채무자의 이행지체 책임이 생기는 정확한 시기는 기한이 되기 시작한 때가 아니고, 기한이 경과한 때입니다. 예를들어 이행기가 확정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15일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한의 다음날(즉, 2020년 11월 16일)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고, 이행기가 확정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예: 2020년 11월 말까지 이행하기로 한 채무)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날(즉, 2020년 12월 1일)로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확정기한부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최고가 없어도 해당 확정기한이 도래하면 그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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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형법제302조)성립요건과 처벌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_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사전적 의미로, 자기의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의 그것에 대한 승인·존경·칭찬을 뜻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데, 위험범은 법익에 대한 위험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302조에 의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말은 거짓 정보가 아닌 진실이라 할지라도 명예가 훼손될 만한 사안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자에 대한 법정상속분 적용문제_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등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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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보충성의 원칙_무효확인소송/ 취소소송_평택변호사 법률상담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원래 행정처분이 무효이면 그 하자의 중대명백성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안고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은 누구든지 무효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고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당자사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에서 직접 현재의 법률관계에 관한 주장을 하면 되고, 굳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따로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처분으로서의 외관이 존재하고, 처분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의 구별은 상대적이어서 무효인 처분도 행정청에 의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어, 무효인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은 처분의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어 인정된 소송이다.…

법률상 '유효한 전대차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_ 부동산전문변호사 법률상담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또한 임차물의 전대를 허용하지 않으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전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1항).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무단양도), 또는 임차물을 전대(무단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제2항). 그러나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하여 민법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데 즉,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32조). 민법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이유는 물건의 사용·수익방법은 사람에 따라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임차물의 양도나 전대를…

손해배상 소송 향후치료비 산정기준_ 민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향후치료비는 부상이 치유된 후에 남는 반흔 등을 제거하는 성형수술비, 골절 고정에 사용된 내고정 금속정의 제거수술비(사지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속정제거술이 필요하다. 척추수술을 받은 경우중에서는 추경나사를 이용하여 2-3분절간을 고정하였으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제거술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추간우리를 이용하여 추체간 유합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추간우리는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거할 필요도 없다)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증상 개선비용 그리고 증상 악화 방지(보존적 치료), 생명 연장을 위한 항경련제, 항생제 복용비용 또는 만성증상이 지속되면서 생기는 두통 등을 제거하기 위한 약 복용비용 등이 있다. 향후 치료의 필요성 및 그 구체적 내역은 의학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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