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유 , 그의 입국은 허가되어야 하는가.
유승준, 그는 대한민국의 잘 나가는 연예인이었지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3개월 전,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타국으로 날랐던 현 미국인이다. 당시에 많은 장병들의 분노를 샀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 13년이나 흐른 지금 스티븐 유는 화면을 통해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다. 고국 땅을 밟고 싶다고. 과연 그의 입국은 허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불허(不許)인가.
우선은 그의 입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그의 잘못은 용서해주지 않는다. 소위 ‘공인’이라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해 장병들에게 좌절감을 주었고 보기 안 좋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 사례이기 때문이다. 허나 그 나름의 ‘입국 찬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참작할 만한 요인이 있나 보다.
첫째로 그가 잘못을 했다 해도 13년이나 고국의 땅을 밟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동정할 만한 요인이 있다. 욕을 먹더라도 한국에서 먹어도 되는데, 영원한 입국 금지 처분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둘째로, 그의 잘못은 천부당만부당 하나, 입국금지라는 처벌의 형태는 불의(不義)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를 입국시켜주고, 대신 다른 처벌을 내리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고 맞는 수순의 방법이라고 한다.
나도 비슷한 생각이다. 비록 그의 잘못은 마땅하나, 처벌의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허나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서는 그를 입국시켜줄 명분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그는 제 발로 입국 찬스를 걷어 차버렸다! 그는 아무런 희생 없이 입국을 원했고,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무양심의 행태이다.
그 한번뿐이었던 입국 찬스는 과연 언제였을까? 바로 작년이다! 찬성론자들의 말마따나 단순히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그를 입국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처벌의 형태가 불의하여 다른 처벌 방법을 물색했을 때, 이는 이중처벌이 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르면 그는 이미 13년의 입국금지처벌을 받았고, 다른 방식으로의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벌을 다시 논의할 수는 없기에,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그가 지금이라도 군대를 가는 것이다. 군대 기피자의 처벌을 막으려면, 기피를 하지 않는 것 뿐이다. 정면돌파,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돌파구였다. 허나 그는 그 희생을 두려워했다. 어쩌면 비겁한 행태이며 또다시 국민들을 우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를 지나서 입국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군대는 가기 싫은데 입국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떼쓰기에 돌입한 것이다.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를 지나 이제와서 군대를 가고싶다고 해서 많은 지탄을 받은 MC몽이 떠오른다.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이 비추어서 그의 처벌을 논의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법적 문제에 맞물려, 그가 군대를 가지 않고서는 그의 입국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허나 군대를 갈 마지막 찬스를 놓쳐버렸고, 그가 진정으로 입국을 원한다면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지낼 것이다. 떼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