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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나무] 카카오톡과 검찰, 그리고 헌법

검찰의 일반인 감청으로 인한 ‘사이버 망명’이 유행이다.

통신, 메신져 사업자의 그간의 거짓해명이 드러남으로서, 해당회사가 망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이르렀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분노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요청에 당당히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선 매우 어려워 보인다.

해당 기업보다 뉴스의 촛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당국의 수사기관이다.

전 정권 이후,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 감청과 같은 수사 요청이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 통신 뿐만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하는 메신져 사업분야가 빠르게 발전 확장됨에 따른 수사협조 행태가 늘은 것이라고 관계당국은 설명했다.

범죄 수사와 근절을 위한 합법적인 절차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면 어떤 이도 반대할 이가 없다. 수사기관이 그 절차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통신, 메신져, 포탈 등 많은 유관업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칠것이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뢰는 저 너머로 사라질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0141015@ comm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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