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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gdanyos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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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joong]

결국 한국MS 측은 국방부에 자사의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이지만 되레 국방부로 하여금 외산종속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하고, 국산화를 부추기는 꼴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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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부 측은 MS 제품에 대해 일괄 정부계약(GA·Government Agreement)이 아닌 단품 구매 형식으로 MS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전 군 시스템이 아닌 외부와 소통 등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에 대해 MS 제품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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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MS가 주장했던 불법복제SW 파악 결과 MS가 파악하고 있는 라이선스보다 더 많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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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드러난 것은 한국MS가 국방부에게 자사의 불법SW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려 저작권보호 측면에서 사용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SW 사용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MS와 국방부 간의 협상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