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이 도달한지 벌써 며칠이 지났다. 일 800~1000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발령이 되어야 한다. 3단계가 발령이 되면, 유동인구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모든 직장, 사업장이 문을 닫고 쉬어야 한다. 경제적 타격을 당연히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자영업자 상황은 어떨까? 일단 2단계 부터는 사실상 몇몇 업종은 사실상 3단계와 다름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미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음식점 및 카페등의 업종들은 21시까지 영업이다.배달은 허용되지만 말이다.. 피트니스센터, 권투(복싱), MMA격투기 교습소, 음악학원 등 예체능 분야 학원들은 대부분 2단계 부터는 휴원 기준이다. 2.5단계 부터는 카페들은 자리에 앉을 수 없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게다가 21시까지 영업....그럼 당연히 매출손실로 이어진다. 술을 파는 사업장 같은 경우 아예 할수가 없다. 대낮부터 술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학원 역시 대형학원이 아닌 이상 8제곱미터씩 띄워앉아 수업을 할수가 없는 상황이며. 큰 학원이더라도 한 강의장당 1~2명 씩만 넣어가며 수업할 수는 없는 노릇.. 그나마 일반 초중고 및 공부를 하는 과목일 경우 온라인 수업이 가능하지만 음악학원,연기학원, 체대입시 학원 등의 과목은 사실상 온라인 수업이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다. 사업의 종류별로 상황이 다른데 단순히 거리기준으로만 단계를 설정하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휴업명령이 내려오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공익의 차원에서 잘 지켜주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 혼자의 몫이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대출을 끼고 영업장 임대를 한다. 물론 대출이 없더라도 매달 임대료(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은 전혀없이 중단만 하라고 한다. 해당 영업장의 건물임대료 및 대출이자 등도 못받게, 내지 않도록 명령을 내려주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지금 정부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공정함, 공평함 아닌가... 물론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은 없다. 그러나 애초에 공정함과 공평함으로 대선에 뽑혔고 권력을 잡았으면, 그 지론대로 일처리를 똑소리 나게 하면 안되는 것인가? 기득권 눈치도 보고, 자영업자들 눈치도 보고, 눈치만 보면서 지지율에만 집착하는 걸로 밖에 안보인다. 코로나 백신 문제도 심각하다. 다른 나라들은 벌써 백신을 확보에 가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 애초에 막을 수 없는 엄청난 전염병을 K-방역 이라며 성공한것 처럼 선동하고, 지금 못막을 상황에 오니, 그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 애초에 백신을 확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확보하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상황이 급하니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제품을 들여오려고 하지 않는가.. 처음에 우한폐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른나라 처럼 외국인 및 해외거주자 입국금지를 하고 국내 발생한 신천지 집단을 잘 격리했으면 아마 지금의 대만처럼 안전한 상황이 되었을거다. 다른 국가는 다 막을 때, 마치 평화의 수호신인듯 문재인 대통령은 대대적으로 공표했다 "한국은 입국을 허용한다" 라고.. 이 상황을 애초에 누가 만들었는지 잘 봐야 한다. 국민은 전염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물론 몇몇 그렇지 못한 곳이 있긴 했지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최소 85% 이상의 국민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민 탓을 하고 있는 정부이다. 이번에 계속 거론되고 있는 코로나 3단계 결정 문제도 그렇다. 그냥 수치대로 3단계 내리면 된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걱정되는지 결정을 안내리고 미루고 있다. "나쁜정권"이 되기 싫은것이다. 지지율만 보고 일하는 사람들 같다. 위에 말했듯 모두의 결정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결단력있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 더 이상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 동안의 모습을 보면 코로나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모습으로 밖에 안보인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처럼 촛불 집회 등이 안된다면 인스타 또는 틱톡 등으로 그리고 블로거, 유튜버, BJ, 스트리머 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 인것 같다. #코로나 #코로나3단계 https://www.instagram.com/p/CI7heRoJKhb/?igshid=5zqm5dslo0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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