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riminalization vs. Recriminalization
2021년부터 시행된 법안110에 따라 오레곤州 경찰은 마약 사용자와 소지자를 체포하지 않고 100불 범칙금과 함께 중독치료 서비스 전화번호가 적힌 카드를 발급합니다. 중독치료 서비스를 신청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치료와 재활에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마약사용을 범죄화하기 보다는 보건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포르투갈과 다르지 않지만 경찰의 안내대로 중독치료 시설로 전화를 하고 예약을 하는 비율은 오레곤州 4%, 포르투갈 90%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약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수의 급증으로 인해 주의회는 이번 회기에 마약소량소지에 대해 최대 30일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https://www.reuters.com/world/us/hard-hit-by-us-opioid-crisis-oregon-reconsiders-decriminalization-2024-02-18/









